탄핵은 딱 1명뿐이라는 민주당 노종면의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 중 13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노종면 의원이 줄탄핵은 없었고 "탄핵된 공직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명뿐"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궤변을 본인의 X(구 트위터)에 올렸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 13건 중 이미 8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남발이 아니다'라는 변명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종면 의원의 발언은 "탄핵안이 많이 발의되었지만 민주당 주도는 단 한 명뿐"이라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궤변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조차도 “줄탄핵 우리가 좋아서 했겠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작년 12월 “국무위원을 5명 탄핵해서 법안을 자동발효 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국정을 완전 마비시켜서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결국 노 의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궤변이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적 성찰을 통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