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선거법 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신속 정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충격적인 무죄가 나온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이 대법원에게 신속한 판단으로 국민혼란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고문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적 혼란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중심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고문은 이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단이 오히려 혼란을 심화시켰다 진단했다.

그 첫 번째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 한 점을 꼽았다. 

양 법원의 판단이 달라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김인섭의 백현동 알선수재) 대법원의 판단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혼란의 원인을 짚었다. 

이 고문은 이 모든 혼선을 정리할 것은 대법원이라며, 대법원이 작년 내보낸 '곧바로 똑바로'광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며,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다.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