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양당제 끝내야 혼란 줄어…강경파에 짓눌린 정치는 파국 낳는다”

이낙연 “양당제 끝내야 혼란 줄어…강경파에 짓눌린 정치는 파국 낳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3일 유튜브 채널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양당제가 강대강 대결을 고착시키고 있다”며 “우리 정치의 구조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줄이기 위해선 다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강경 세력이 득세하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은 눈에 띄지 않는 상태”라며 “이 구조에서는 어떤 사안이든 타협이 불가능하고, 사회 갈등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라져서 각각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강대강’ 구도가 국민의 피로감을 키우고, 국정 운영의 어떤 선택도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며 “다당제가 만들어져야 그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국회가 뽑고 권한을 나누는 중간 단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이 장관들을 지명하지만, 사실상 내각 책임제의 요소가 이미 흡수돼 있는 셈”이라며 “문제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강제된 줄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속 정당에 불만이 있어도 얽매여야 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정치 다양성을 막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은 포용성과 감동이 있었다”며 “요즘은 협치를 얘기하는 것조차 당내에서 비난받는 분위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문화를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