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선고가 빠르다고? 909일 걸린건 왜 말안하나

[기자칼럼] 1심 799일, 2심까지 909일…이걸 말하지 않는 민주당과  MB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과 MBC는 “너무 빠르다”, “사법개입이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에 걸린 시간은 정반대다.

1심에만 799일, 2심까지 총 909일.
통상 재판 기간보다 6~7배나 길었다. 원래 선거법은 6개월,3개월,3개월내 선고를 내리게 되어있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측은 재판을 끌기 위해

•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 재판 불출석 6차례,

•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차례
  를 반복했다.

• 
  

그 결과, 1심 선고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을 포함해 90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제 와서 대법원이 36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빠르다’고 문제 삼는다?
정말로 지연을 일삼은 쪽이 할 말인가.

MBC는 ‘36일짜리 판결’만 강조할 뿐,
‘왜 1심이 799일이나 걸렸는지’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혼란을 만든 건 자신들이면서, 그걸 수습한 사법부를 공격한다.

지연시킨 자들이 빠르다고 화낸다.
정치가 사법을 비난할 자격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 법의 시간을 먼저 존중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