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새민주당의 공동정부 요구설은 사실인가?

23일 채널A의 이낙연-김문수 공동정부 제안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널A의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측이 '대한민국 헌법개정 협약서'라는 문건을 '이낙연 상임고문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해당 문건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앞으로 전달되었고, 당은 해당 문건을 수령까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정치혁신부를 설치하고, 개헌기구에 참여한 정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새미래민주당 측에서 "공동정부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해당 협약서를 새민주당 측이 인편을 통해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문건에 '공동정부 표현 수록' 등 별도의 제안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서는 전 대표에게 전달되어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새미래민주당의 '공동정부 요구설'은 '협약서'를 전달한 국민의힘 측 인사의 의욕이 앞선 표현이거나 와전으로 보인다. 

협약서 기재 내용은 개헌 내용만 기재되어 있지만 '개헌 협약' 제안 자체가 '개헌 연대' 제안인만큼 '사실상의 '공동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의 여부는 비본질적이며, 협약서의 날인이 성사되느냐가 핵심이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