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파격 유임' 이라는 꼼수

"진영 안가린다"…실용주의 용인술 보여준 송미령 '파격 유임'

추가 유임인사 가능성…"현 정부 기조 동의하는 분들 충분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고(故) 이기호 전 장관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극소수의 전례가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정권이 교체된 후에 전임 정부의 장관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긴 했지만,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고 본인이 소신을 갖고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봤다"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반대자를 방패로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의 1호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농망법(農亡法)', 즉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여론전을 주도했고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 차례나 직접 건의했다.   

'내란 국무회의'의 든든한 증언자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 때문에 그는 '내란' 혐의 수사의 잠재적 대상자라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한 약점이 송 장관의 향후 무한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내란 특검에서 얼마든지 특검 측에 유리한 송 장관의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또한 이는 '윤 정부 시절의 국무위원들의 스크럼'을 해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약한 고리 부터 돌파한 이 대통령의 전략이 읽힌다. 

그런 이 대통령의 마음을 몰라주는 농민단체와 진보정당들

하지만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송 장관을 "'농망장관', '내란장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 진보당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퇴장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전농과 진보당은 걱정 마시라.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이면 양곡관리법, 내란 특검이면 내란 특검 모두 엄청난 협조를 보여줄 것이 분명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