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3천억, 뿌릴 것인가 남길 것인가”…새민주, ‘생산적 복지’ 11대 대안

새민주당, 정부 ‘쿠폰 추경’에 정면 반기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13조3천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선심성·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13조3천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휘발성 쿠폰으로 끝낼 건지, 10년 이상 작동할 공공 자산으로 남길 건지 선택해야 한다”며 “쿠폰은 소멸하지만 인프라는 남는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방식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천박한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진정 ‘국민을 위한 돈’이라면 단기 소비 진작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끝내 쿠폰 지급을 강행한다면 역사적 재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조3천억으로 가능한 11가지 ‘대전환’

새미래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총 11개다. 

첫째, 청년 임대주택 11만1천 호 공급이다. LH 전세임대 방식을 활용해 고시원·반지하·쪽방에 사는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고, 결혼‧출산 환경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전국 235만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1인당 85만 원의 학업지원금을 보태는 방안이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노인 700만 명에게 매달 16만 원을 추가 지급해 노인빈곤과 내수 부진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넷째는 만 20세 청년 47만 명에게 2,800만 원씩 ‘출발자산’을 일괄 지급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는 안이며, 다섯째는 고금리 대출을 1.5%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 부채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제안이다. 

여섯째, 연간 25만 명가량 태어나는 모든 가정에 부모급여 월 110만 원을 지급해 출산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에 대응한다.

일곱째, 중증·희귀질환자의 고액 비급여 치료비를 2년간 전면 건강보험에 편입해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여덟째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보편 기초연금을 약 1년 반 동안 지급하는 방안 

아홉째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4년 이상 지급하는 방안이다. 

열째로는 총사업비 13조7천억 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다.

열한째로는 5년에 6조 원이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을 두 번 이상 시행하고도 예산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새민주 당원들의 집단지성, 전국민에게 확대 요구

전 대표는 이와 같은 11개 대안이 새민주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졌다며, 국민들에게도 진정한 복지 혁신 제안에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전 대표는 '쿠폰 살포' 같은 천박한 포퓰리즘을 멈춰야 한다 촉구하며, '당장의 표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짓은, 정권의 실패를 넘어, 국가 재정의 몰락을 자초하는 역사적 죄악'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