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이 소비 쿠폰 13조 대안을 내놨다

최근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13.3조를 쿠폰으로 날려?'라는 웹자보 시리즈가 화제다.

해당 웹자보는 모두 '13.3조를 쿠폰으로 날려?'라는 타이틀로 시작하며, 사회취약계층인 다양한 국민들이 등장해서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는 비쥬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웹자보들은 이재명 정부가 곧 지급한다는 13.3조원의 소비쿠폰에 들어갈 예산이면 훨씬 가치있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풍자가 담겨 있다. 

해당 웹자보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SNS를 통해 공개중이다. 

출산 앞둔 부모들을 위한 월 110만원 부모급여가 가능하며,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는 치료비 2년치가, 고교무상교육 10년치가, 월 10만원 아동수당 4년치가, 대학생들에게는 전원 무상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는 그 예산 10%면 러브버그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나마 소비쿠폰 예산 13.3조원도 국방비 905억을 삭감하고, 저소득 및 장애아동 등의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것이며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행복주택 사업, 국민임대 사업,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은 물론 아동복지시서르 가정위탁, 장애인 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자산형성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은 물론 교육부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야말로 취약계층의 팔목을 비틀고, 이후 세금을 늘려 수습해야 하는 소비 쿠폰 정책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