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신용카드 공제, 25년 만에 폐지 수순 밟나

이재명 정부의 야심 찬 재정 지출 계획이 1200만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최대 희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이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사실상의 증세"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연간 수조 원의 세금을 아껴주던 이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25년간 이어진 '국민 절세 혜택'의 운명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밀어 붙이는 '포퓰리즘 복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새미래 "서민·중산층 지갑 털어 보편복지 생색내기"…맹공

포문은 새미래민주당이 열었다. 김양정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전국민 소비쿠폰'이 "국민을 위한 혜택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 ‘쓸 곳은 마땅찮고, 기한은 촉박하며, 연말정산에서 공제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삼중족쇄를 찬 '기만 패키지'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쿠폰 충전금은 추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되로 주는 척 하면서 말로 걷어가는’ 소비 쿠폰은 '조삼모사형 퍼포먼스 정치'의 전형"이라 깎아 내렸다. 

김 대변인은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소비 쿠폰이 진짜 ‘소비진작 정책’이 되려면, 쿠폰 사용처를 지방이나 농촌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혜택은 공정하게, 수익은 공공으로' 돌아가야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직격했다. 

25년 된 '국민 절세 혜택'…폐지 시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세금 50만원 더 낸다

논란의 중심에 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999년 8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세원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현금 거래 관행을 깨기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유인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2002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10차례 이상 일몰 기한이 연장되며 25년간 생명을 이어왔다. 이제는 한시적 특례가 아닌, 사실상 항구적인 '국민 절세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책적 목적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5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소비를 유도한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대 5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연간 325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꽉 채워 공제받았다면, 제도 폐지 시 이 300만원에 대한 세금, 즉 한계세율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곱한 약 49만 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는 '13월의 보너스'가 '1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조세저항' 알면서도 만지작…결국 이재명표 '기본소득' 재원인가

왜 이재명 정부는 '조세저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일까. 

해답은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유혹은 정부에게 뿌리치기 힘든 카드다. 일회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면서, 매년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씩 세금을 더 걷어가는 영구적 증세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박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5년간 1200만 직장인들의 연말을 지켜준 '국민 혜택'을 폐지하고, 그로 인한 거대한 조세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국정의 올바른 방향인가. 전국의 '유리지갑' 납세자들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