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어떻게? 미국과 싸워서?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종합)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상당한 성과 이뤄"

한미연합훈련 등에 정동영과 다른 답변…"우리 주적은 북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작권 넘겨주지 않겠다는데?

그러나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9일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키며 전시작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방장관이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공식 보증하기 전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내각 두 사람(안규백/정동영) 생각이 다르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정·연기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전날 정동영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