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관세협상 두고 “자화자찬 아닌 자해, 조공 외교의 자화상”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셀프 풍자”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과연 이재명 정부”라는 여권 내 찬양성 멘트를 거론하며, “이 정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한마디”라고 일갈했다.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장 반응이 냉정했다. 협상 직후 코스피가 하락한 것만 봐도 외교 쇼는 가능해도 시장은 속지 않는다”며 “일본은 협상 후 증시가 상승했지만 한국은 정반대였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EU와 동등한 15% 관세율’을 성과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존에 0% 관세였던 품목에 15%를 새로 매긴 셈이다. 이게 어떻게 성공적 협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선 12.5% 관세를 막아내지 못한 점을 두고 “아쉬운 수준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패”라고 했고,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여전히 50% 관세가 유지되는 점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전 대표는 “쌀과 쇠고기 같은 민감 품목을 지켜냈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시각차로 인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2주 만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밀어붙인 건 전략이라기보다는 굴종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은 ‘대실패’라 말하긴 어렵더라도 ‘성공’이라 치켜세우기엔 민망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정제된 전략이 아니라 지지율 관리 중심의 국내용 이벤트로 전락했다”고 평했다.

전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엔 날을 세우지만 정작 국익이 걸린 협상에는 한발 물러선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라고 꼬집으며, “범여권의 각개전투, 안보라인의 헛발질, 정치적 아부와 협박의 혼재가 지금 이 정부의 외교 실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미래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은 경제 주권을 포기한 굴욕 외교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25%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며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요구한 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자율권의 저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는 낮추되, 경제는 넘기겠다’는 21세기형 굴욕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출기업을 위한 협상이라더니, 정작 기업들은 미국 기준에 맞춘 설비와 생산을 강요받는 구조가 됐다”며 “이는 수출기업 보호가 아니라,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하청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외교가 아니며, 국익을 지키고 때로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진짜 협상”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종속국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