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조만간 '이 협상 내가 안 챙겼다' 하겠지?

한미 통상 협상이 타결되자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했다. 협상 중에는 “과도한 호기심이 국익에 해가 된다”며 거리를 두더니 ,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지휘했다고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습관, 즉 ‘투 스텝(Two-Step)’ 책임 회피술의 재연이다.   

공(功)은 독차지한다

대장동 개발. 그는 이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자신의 공으로 내세웠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대북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치켜세웠다. 모든 성공의 과실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과(過)는 전가한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그는 언제나 뒤로 빠졌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나는 몰랐다”,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함께 출장까지 다녀온 실무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잡아뗐다.   

쌍방울 사건에서도 그는 “이화영이 나 몰래 추진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최소 17차례 이상 보고 받은 정황을 제시했지만 , 그는 ‘결재 서류에 클릭만 했을 뿐’이라며 발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도 반복됐다.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 증거들이 나오자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말을 바꿨다. 불체포특권 포기나 위성정당 금지 같은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예정된 책임 회피

이번 통상 협상 역시 마찬가지 길을 걸을 것이다. ‘성공’이라는 포장지 속에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독소 조항들이 숨어있다.

철강 산업의 위기 :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어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다. 과거에 있던 무관세 쿼터마저 폐지되어 경쟁력은 더욱 악화됐다.   

자동차 산업의 타격 : 관세가 15%로 인하됐지만, 기존의 2.5% 관세 우위가 사라져 일본, 유럽과 힘겨운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한다.   

예견된 갈등 :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과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머지않아 이 문제들이 현실화되면, 대통령의 ‘성공담’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또다시 실무 협상단의 무능함 탓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공은 자신의 공이고 실패는 아랫사람의 탓이라는 그의 익숙한 ‘투 스텝’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 청구서는 언제나처럼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