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文의 조국 사면 요청에 "염치없다" 직격탄

더불어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전 대통령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을 두고 "염치없다"고 직격한 것이다.

유 전 총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건 그냥 알아서 맡겨놓을 일"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끝난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발언은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대표의 8·15 특별사면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 대표의 유죄가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은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면 건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를 뒤집으라고 현 정부에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유 전 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건 염치도 없고, 그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최측근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임기 중 사면하지 않고 후임 정부의 판단에 맡겼으면서, 또 다른 측근인 조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의 잠재적 경쟁자인 조국 대표에게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선택지다.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사면을 요청한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 '정치적 족쇄'를 채우고 '친문'과 '친명' 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 전 총장 역시 이 사실이 대통령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것 자체는 문제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만난 김에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발설하지 않고) 지켜줬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끝난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던진 '조국 사면'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