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16주기 이낙연 작심 비판… "법치 파괴·포퓰리즘" 현 정부 직격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법치주의 파괴와 포퓰리즘 횡행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이 고문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떠나신 지 벌써 16년이 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DJ에 대해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민주화를 상징했고, 복지와 인권이라는 경제 사회적 민주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IT산업과 한류의 기반을 다져 국가 선진화의 초석을 놓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DJ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필생의 철학인 햇볕정책으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셨다"면서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4강 모두의 지지를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신 나간 비상계엄을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했으나, 현실에서는 법치주의 파괴와 포퓰리즘 횡행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현 정부가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고문은 "김 대통령의 IT와 문화 육성 같은 국가미래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포퓰리즘이 돋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운명'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한미관계를 중시하며 그 전제 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했지만, 지금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4강 관계가 뒤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 고문은 "김 대통령은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다"며 "아들들의 법적 문제가 생기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하셨다. 김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포퓰리즘' 비판의 경우, 최근 정부가 재정 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총 13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 부채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현금 살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 당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단기 부양책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뒤틀린 4강 관계'라는 지적 역시 최근 악화된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미기조로 양국 간 미묘한 갈등 기류가 여러 차례 감지됐으며, 일각에서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신뢰 관계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 문제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보다는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나 정치적 배경이 중시되는 이른바 '보은 인사', '변호사 인사'가 반복되면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단행된 일부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두고도 "국정 철학 공유를 넘어선 '측근 챙기기'의 전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