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서명받아오랬더니 메뉴판에 싸인 받아온 이재명 정부

합의문 없는 정상회담, '전술적 공백'이라는 변명

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은 공동 합의문 하나 없이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불리한 협상을 피하기 위한 ‘전술적 시간 벌기’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이는 핵심 의제에 대한 조율 실패를 덮으려는 변명에 가깝다. 구체적 성과를 문서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며, 외교적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다.

700조 원의 대가

이러한 ‘빈손 외교’의 배경에는 이미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라는 값비싼 청구서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가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가 투입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천문학적인 국부를 이전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무능이다. 현재 미국이 합의문 작성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는 25%, 철강은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국부 유출과 국내 산업 공동화

미국으로 향하는 막대한 자금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투입되어야 할 기회비용의 상실을 의미한다. 5000억 달러가 미국 산업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와 R&D 여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신규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과만을 내세울 뿐, 그 대가로 치르는 국내 경제의 미래 동력 상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만 희희낙락 

하지만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성공이라는 대통령실은 연일 자화자찬 비평에 심지어 비서실장이 나서서 본인의 명패에 트럼트 대통령의 사인을 받았다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너스레를 떤다. 합의문에 서명받아오랬더니 메뉴판과 명패에 사인을 받아왔다.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