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한민국 와해를 경고하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국가 체제 붕괴의 원인을 분석한 서적을 인용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현재 한국이 경제적 불평등 심화(대중 궁핍화)와 정치·사회 지도층의 극심한 이기적 충돌(엘리트 과잉생산)이라는 국가 와해의 핵심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국가 붕괴의 두 조건, '대중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역사적으로 국가 체제가 와해된 공통 요인으로 '대중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책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대중의 실질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커지며(대중 궁핍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권력소유자 또는 석박사 청년이 너무 늘어나고(엘리트 과잉생산), 공적 신뢰가 감소하며, 공공 부채가 폭증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엄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 "부(富)가 아래에서 위로 뿜어올려지는 '부의 펌프'가 작동하고, 넘쳐나는 엘리트가 이기적 이득을 추구하며 충돌하면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한다"며 "그렇게 국민적 협력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순식간에 썩는다"고 강조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모든 요인 안고 있어"...지정학적 위기까지 거론

이 상임고문은 이러한 국가 와해의 징후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자가 "한국도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며 "상위 1％의 소득비중이 급증하고, 대졸자 비율이 세계최고가 됐지만 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이에 동의하며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책이 지적하는 요인들을 두루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중은 가난해지고 빈부격차는 커진다. 엘리트가 넘쳐나고, 그들의 이기심과 내부 충돌이 극심해졌다. 공적 신뢰는 떨어지고, 공공 부채는 폭증한다. 시민적 응집력보다 분열과 적대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부 요인 외에 지정학적 위기도 언급했다. 그는 "중간국가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권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위치해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게다가 요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쩍 커졌다"고 덧붙여,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극심한 정쟁과 민생 위기 속...'국가 와해론' 꺼내든 배경은?

이 상임고문이 현시점에 '국가 와해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최근 국내외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엘리트의 이기적 충돌'이 극에 달한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민생보다는 극한 대립에 몰두하고 정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은, 이 고문이 지적한 "엘리트가 이기적 이득을 추구하며 충돌"하는 현상과 일치한다. 이것이 국가 시스템 붕괴의 전조라는 경고인 셈이다.

또한,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은 '대중 궁핍화'와 직결된다. 이 고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현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중 갈등 격화,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까지 고조되자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법은 "엘리트가 만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약하는 것"

이 상임고문은 글의 말미에 책의 결론을 인용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사익 추구에 매몰된 현 통치 엘리트들을 향한 비판이자, 국민을 향한 호소로 읽힌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할 비결은 "엘리트들이 만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약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정치를 복원하고, 이를 위해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견제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