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폭정'을 권한 이유는?

이낙연, '폭정' 인용하며 정부 비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일대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폭정'을 소개했다. 이 고문은 "민주주의는 지금 시민의 자유를 해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죽이게 하고, 헌정 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책의 문구를 인용하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며 책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공유했다. 이 고문이 소개한 내용은 '미리 복종하지 말라', '제도를 보호하라',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직업윤리를 명심하라', '앞장서라',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진실을 믿어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애국자가 되라' 등이다.

거대 여당 독주에 대한 견제

이 고문이 인용한 '일당국가를 조심하라'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주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수시로 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문은 이러한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성을 훼손하고, 단일한 목소리만 강요하는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비판과 견제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사법부 및 언론 통제 시도 비판

'제도를 보호하라', '직업윤리를 명심하라'는 대목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및 언론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나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비판적 언론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언론 환경을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 고문은 법률가나 판사 등 직업인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윤리를 지켜야 제도가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적했다.

반대 진영을 향한 동참 요구

'미리 복종하지 말라'와 '앞장서라'는 구절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인 세력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정부의 압박에 위축되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예측 복종'을 경계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이 고문 자신이 비주류 야권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다른 비판 세력의 동참을 촉구하는 정치적 행보다.

여론 정치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와 '진실을 믿어라'는 정부의 여론 형성 방식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특정 집단(강성 지지층)만을 '국민'으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신화를 앞세우는 행태는 파시즘의 전 단계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구사하는 대중 영합적 포퓰리즘과 '탈진실'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성적 공론의 장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