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0. 1.

전병헌 "이재명 정부, 先明後民…민생 대신 '지존 김현지' 비호"

"배임죄 폐지·인사파동, 모두 李 사법리스크 방어용"

"현금살포에도 소비 추락…자영업자 100만 곳 무이익"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 김현지 비호하기에만 몰두한다"고 맹비난했다. 전 대표는 '先明後民, 至尊현지'(선명후민, 지존현지)라는 신조어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 삶보다 앞서고, 일개 비서관이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는 의미다.


충북 제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충북 제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급 추석 연휴라지만 민생은 팍팍하고 서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여권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과 대통령실 인사 파동을 '이재명 구하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전 대표는 "국회는 난장판을 만들더니 배임죄 폐지라는 황당한 발표까지 내놨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논란이 된 김현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존'에 빗대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국감 출석을 피하려고 대통령실 인사까지 바꿔가며 한낱 비서관을 위해 권력의 질서를 흔들었다"며 "대법원장을 능멸하면서 일개 비서관을 떠받드는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대가는 참혹한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차례 현금 살포에도 소비는 4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2.4%)로 추락했다"며 "이는 1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으로, 빚내서 나눠주는 푼돈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붕괴 위기도 경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개인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었으며, 소득이 발생해도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70%에 달하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전 대표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한·미 관세협상은 오리무중"이라며 "협상이 잘 됐다는 정부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외교 실패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눈앞의 표를 위한 돈풀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릴 한방·천연물 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며 제천엑스포의 의미를 강조하며 대안 제시를 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전 대표는 "이번 추석 밥상은 씹어먹을 정쟁 '찬거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민생 대책이라는 '주식(主食)'은 빠진 빈약한 밥상"이라며 "배를 채울 수 없는 허망한 밥상이 이재명 정부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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