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 조리돌림에 의연" 조희대 품격 극찬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파행을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허무는 장면"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제 근간을 허무는 '민주주의 파괴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판결의 '신속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이며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판결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다. "조희대 혼자 판결·일정·선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 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금언을 실천하듯, 법리와 절차로 범여권의 억지와 궤변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의 서면답변서를 야당에 공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를 "막장 행태"라며 "이번 국감의 본질이 '국정 감사'가 아닌 '사법부 장악 시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오만이 법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법치를 모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국민은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