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0. 14.

국감장 뒤흔든 '조요토미' 사진…최혁진, 도 넘은 공세에 여야 초당적 질타


"천박한 행위" "본질 흐려"…野는 물론 與서도 비판 쏟아져 최 의원 "성심 다했다" 정면돌파…정치 품격·사법부 독립 논란 가열


친민주당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친일 사법부' 공세를 폈다.  이 같은 파격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적 품격을 떨어뜨리는 천박한 행위"라는 이례적인 초당적 비판이 쏟아졌다.   


저급한 합성사진을 꺼내 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
저급한 합성사진을 꺼내 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
사건은 이날 오전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 등이 뒤집히는 사례를 들며 "대법원이 친일 성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공세의 정점은 그가 들어 보인 합성 사진이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조롱 섞인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즉각 격렬한 항의가 터져 나왔고, 국감장은 순식간에 여야의 고성과 설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최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 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 및 통일교와 밀접한 인물"이라며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은 정파를 가리지 않았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의제와 전혀 무관한 사진을 들이댔다"며 "그런 방식은 도리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CBS 라디오에서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망신 주려 했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역풍을 우려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하면서 흉한 것을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라며 "음모론적 시각과 상대에 대한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법부 수장을 모멸하고 망신주기 식으로 행위를 했다"며 "면책특권을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계열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날려버리는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비판에도 최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논란이 된 '조요토미'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국감 첫날, 성심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의 무기력과 무책임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반드시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당시 새진보연합) 추천으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부로 당선됐으나, 이후 약속을 어기고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형식을 통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친민주당 성향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정쟁과 인신공격의 무대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과 정치적 품격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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