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죽음으로 드러난 특검의 강압 수사, 경찰은 증거 인멸 나섰나

공무원 죽음으로 드러난 특검의 강압 수사, 경찰은 증거 인멸 나섰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특검의 강압 수사 정황이 드러났으며,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대응은 진상 규명이 아닌 사건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요로 채워진 피의자 신문 조서

A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명백한 강압 수사를 진행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검토한 조서에는 A씨가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이 적혀 있었다. 군수가 '잘 봐줘라'고 전화했냐는 질문, 시행사 서류를 그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A씨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변호인은 A씨가 그렇게 답한 사실이 없거나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제대로 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한 임의로 작성한 명단을 제시하며 청탁자를 지목하라고 강요하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피의자를 몰아붙이는 수사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 조사 강행과 '셀프 감찰'의 모순

특검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하며 서면 동의 없이 구두 동의만으로 심야 조사를 강행했다. 이는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특검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조직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셀프 감찰'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증거 외면하는 경찰의 이해 못 할 수사

경찰의 수사 방식은 특검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사망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를 스스로 배척하는 행위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21장 분량의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 즉시 공개하지 않고 사진 파일로만 열람하게 한 점도 증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국회의 진상 규명 방해

A씨를 수사한 특검팀은 경찰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 있다는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별도 특검 도입, 국회 현장 조사, 민중기 특검 증인 채택 등 관련 안건을 모두 거부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