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15 부동산 계엄이 대통령 서울 지지율을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지역 국정 지지율이 무너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못 박기'에 나선 것이 직격탄이 됐다.

28일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25~26일, 서울 812명)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47.2%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0%를 기록, 오차범위(±3.4%p) 내에서 긍정을 역전했다. '잘 모름'은 3.8%였다.

'LTV·DSR 강화' 시장 옥죄기... "도움 안 된다" 55%

민심 이반의 핵심 원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모든 거래를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다.

이 조치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대폭 강화됐다. 사실상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찬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징벌적 세금도 되살아났다.

시장은 즉각 'NO'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4.6%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서울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도움이 된다'(35.0%)는 응답보다 약 20%p 높았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정책이 거센 역풍을 맞은 것이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 38%, 국민의힘 36.7%로 격차가 좁혀졌다. (개혁신당 3.8%, 진보당 1.3%)

한편, 내년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36.1%)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29.2%)을 약 7%p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