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0. 30.
미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반도체는 별개"
한민관세협상 또 말이 다르다
한국 '방어했다 미국 '100%개방'
반도체 추가 협상해야하나
미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
한국을 방문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의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엑스(X)를 통해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세부 내용 언급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도 구체화했다. 총 3500억 달러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AI 및 양자 컴퓨팅 등 미국 내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관세, "이번 거래에 미포함"
관세 협상과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분야가 별개임을 명시했다. 전날 양국은 상호관세 15% 부과 및 자동차·부품 관세 25%에서 15% 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30일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는 경쟁국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어, 반도체 관세가 재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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