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국 출장보고서’ 전문 최초 공개… 백광현이 4년만에 실체 드러냈다

2026년 5월 1일,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운영자 백광현)이 방송한 ‘새로운 증거 [비밀 문서 공개] 이재명이 무죄일 수 없는 이유’에서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대외비)’와 출장 계획 보고서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22년 11월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해 “이화영 ‘쌍방울·北 접촉’ 중국 출장, 李 결재 문서”라며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그 문건이다. 당시에는 핵심 내용만 발췌·요약됐을 뿐, 문건 전체 이미지와 텍스트가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은 없었다. 백브리핑의 이번 방송은 스캔본 형태의 전문을 화면에 그대로 띄워 문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방송 13분경부터 백 씨는 문건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상세히 설명했다. 

공개된 문건의 구체적 내용

문건은 2019년 1월 17일(목)부터 1월 20일(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진행된 3박 4일 국외출장 결과를 담고 있다. 출장 명목은 ‘중국 내 한국기업 간담회’였으나, 실제 내용은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었다.

문건에 따르면 참석자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신모 평화협력국장, 윤모 비서관 등 경기도 대표단이었고, 현지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송명철 조선아태평화교류위원회(아태위) 부실장 등이 함께했다. 문건에는 저녁 식사 자리 회동 사진(북측 인사들과의 술자리, 우호 증진 장면)까지 첨부돼 있다.

그래서, 이 문건은 이재명에게 보고되었나?

백 씨는 이 문건의 성격이 '이화영 부지사가 가장 높은 직급이며 그 위에는 이재명 도지사 외에는 없으므로 결국 이재명 지사가 보고 받는 성격의 문건'임을 강조했다. 

문건에는 스마트팜 등 15개 남북협력 공동사업 추진 내용이 대외비 성격으로 별도 문건에서 다룰 것임이 적혀 있다. 

백 씨는 문건을 해설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인지·관여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누구였나요? 이재명입니다. 한반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국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백광현은 “평화부지사의 상급자는 이재명뿐”이라며, 보고 체계상 지사가 모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 문건은 이재명이 무죄일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라고 규정했다.

출장의 목적은 분명하다 

검찰은 이 문건을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물증으로 본다. 2019년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약 80억 원대 불법 송금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성격이었다는 공소장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출장 보고서다. 검찰은 “보고 체계상 지사(이재명)가 모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적 성격이 강한 일개 평화부지사에게 저러한 대북사업을 임의로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결과보고서는 부지사 전결 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교묘하게 뒤섞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해당 출장(2019년 1월 17~20일) 이후 그해 4월까지 쌍방울은 북한에 200만 달러 이상의 송금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대신 낸 사실 인정”

이번 전문 공개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다시 쟁점의 중심에 섰다. 문건은 단순한 출장 기록을 넘어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추진 경로와 최고위층 보고 체계를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기 때문이다.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에서 과연 검사들은 이 문건의 결재 라인과 보고 경로를 치열하게 다퉈볼 것인가? 아니면 사건 변호인들과 변호 경쟁을 펼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