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바보’ 민주당의 속내…박성준 “공소취소 10명 중 8~9명 몰라” 망언 파장

‘국민은 바보’ 민주당의 속내…박성준 “공소취소 10명 중 8~9명 몰라” 망언 파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내뱉은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한번 물어보라. 10명 중 8~9명은 뜻을 잘 모른다”는 이 한마디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셀프 면죄부 특검법’의 핵심 추진 인물이다. 이 법안은 특검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사실상 대통령 본인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초강력 ‘면죄부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은 이를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 자신을 향한 혐의를 지우려는 자가면죄부”라고 직격해왔다.

그런데 박 의원은 야당의 여론 역풍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정치 고관여층은 아는데,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법률 용어를 모르니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이는 명백한 국민 무시 발언이다. 공소취소가 ‘나쁜 짓’이라는 사실은 자신들도 인정하면서, “국민이 모르니 해도 된다”는 오만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취소가 나쁜 짓인 건 우리도 안다. 그래도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심이 듬뿍 담긴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역대급 망언”이라며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질의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프레임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국민을 ‘정보 부족한 대중’으로 깎아내린 전형적인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은 모른다”는 논리로 여론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항상 "민심은 천심”이라던 민주당이, 정작 국민을 ‘10명 중 8~9명은 바보’로 보는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셈이다. 박성준 의원과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셀프 면죄부 특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