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5. 7.
"박상용 징계중단하고 책임은 나 홍승욱 검사장에 물어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을 이끌었던 홍승욱 전 검사장과 김영일 전 차장검사, 김영남 전 부장검사가 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 심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 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복이며, 향후 공소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검사장 등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 개인이 아닌 수사 지휘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치권은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 달라”고 정치권을 직접 겨냥했다. 이번 징계가 단순한 검사 개인에 대한 문책을 넘어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국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공소취소·사면의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홍 전 검사장 등은 대검 감찰위원회에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하여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여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입장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2년 7개월간 70여 차례 공판을 거치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11일경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 전문
<공소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주십시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입장-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수원지검 지휘부(현재는 모두 공직을 떠난 상태입니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하여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지검 지휘부는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 정치권은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 저희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前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차장검사 김영일, 부장검사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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