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소취소 특검법은 역대급 반민주 악법' 지적하며 5개의 폭탄 경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에 올린 영상(역대급 반민주 악법 공소취소법) 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라 전제하며,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다섯 개 폭탄”을 제시했다.

1. 초법적 권한남용 가능한 특검 탄생

2. 피고인이 재판관 겸해 법치주의 파괴

3. 삼권분립 아닌 삼권통합으로 민주주의 붕괴

4.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위헌적 도발

5. 검찰개혁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특검 중독

이낙연 상임고문은 “지금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죄를 취소하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물로 내놓았다.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며 정리한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진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권세력이 특검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기로 미루기로 했으나 그것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특검법안을 철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는 특검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며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비판했다. 

한편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각 당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국회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정의당은 “공소 취소 길을 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 서명운동을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공소취소 권한 부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