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 이란은 때렸다는데 안 맞았다고 버티는 한국

나무호 피격, 이란은 때렸다는데 안 맞았다고 버티는 한국

2026년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 선박 ‘HMM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를 당했다. CCTV에는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선미를 정밀 타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됐고, 선체 파공 크기는 폭 5미터, 깊이 7미터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사고 직후 “화재” “기계 결함 가능성”으로 축소하다가, 6일이 지나서야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라고 인정했다. 이란을 직접 지목하는 말은 여전히 없다. “추가 조사 중”, “예단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게 단순한 ‘늦장 대응’인가. 아니다. 이는 반미·친중 기조가 낳은 구조적 안보 무능이다.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피격 가능성 낮다”는 프레임을 고수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줄곧 “전략적 자율성”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외치며 미국 주도의 ‘Project Freedom(해방 작전)’ 참여를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단정하고 한국의 협력을 요구했음에도, 청와대는 “조사 결과에 기반한 신중 대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다. 호르무즈에 아직도 한국 선박 26척(유조선 9척 포함)이 갇혀 있고,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 의존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란에 보낸 ‘인도적 지원’이다. 불과 한 달 전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50만 달러(약 7억 원)를 이란에 지원했다. “선박 통항 협의와 인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낸 지 3주 만에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피격당했다. 국민 혈세로 ‘안전 보험’을 들었다가 오히려 공격당한 셈이다. 정부는 여전히 이란을 “특정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의 부메랑을 인정하기 싫은 탓인가.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까지 겹쳤다.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으로 미국이 대북·중동 위성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초기 “피격 가능성 낮다”는 판단의 배경에 미국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밀 유출 전제는 잘못”이라고 부인하지만,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념이 앞서면 정보와 현실마저 왜곡된다는 사실을.

만약 처음부터 이란이 고의로 공격한 것이 명백했다면, 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 이란 대사 초치와 강력 규탄, 유엔·IMO 제소, 미국과의 즉각적 군사·정보 협력 강화, 청해부대 작전 구역 호르무즈 확대, Project Freedom에 최소한의 기여(정보·물자 지원이라도) 결정. 반미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라는 국익 앞에서는 현실적 결단을 내려야 했다. 과거 진보 정부도 2019~2020년 호르무즈 위기 때 결국 ‘독자 호위’라는 실용적 타협을 찾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의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다. 안보는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가 걸린 문제다. 李정부에 묻고 싶다. 호르무즈에서 또 다른 한국 선박이 공격당하면, 그때도 “추가 조사”만 할 것인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국익을 저버리는 ‘전략적 모호성’이 과연 실용 외교인가, 아니면 무능의 변명인가.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실을 직시하고,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