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측, 대포폰 및 내부고발자 겁박 의혹 정조준 기자회견

김소연 “신용한 후보, 캠프 내부고발자에 무고죄 겁박… 대포폰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답하라”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의 대포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신 후보 캠프가 차명폰을 대량으로 개통해 불법으로 선거 문자를 발송하고, 수행비서 인건비를 다른 사람 회사로 우회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공개하며, 신 후보가 이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향해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며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신용한 후보 측은 캠프 관계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대량 개통해 대포폰을 만들고, 청주 복대동 GS편의점 건물 2층에 위치한 비밀 아지트에서 대포폰 박스를 쌓아놓은 채 하루 수백 건씩 불법 경선 문자를 조직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수행비서의 월급을 다른 사람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비선으로 지급하고, 이강일 의원 측으로부터 불법 당원명부 DB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모든 의혹은 신 후보 캠프 내부에서 실제로 대포폰을 관리하고 문자를 발송했던 내부고발자가 통신사 직인이 찍힌 증명서와 문자 발송 로그 등 객관적 증거를 들고 경찰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김영환 후보의 발언을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예고하며 맞섰다.

“공익제보자는 영웅이라고 하더니, 본인 캠프 내부고발자는 무고죄로 고소?”

김소연 변호사는 신용한 후보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용한 후보 본인이 과거 ‘공익제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외치며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으면서, 정작 본인 캠프에서 나온 내부고발자에게는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며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한 본인이 하는 의혹제기는 정의로운 공익제보이고, 자신의 보좌진이 목숨 걸고 폭로한 대포폰 범죄 의혹은 흑색선전이냐” 몰아세웠다. 

신용한 후보에게 던진 5대 질문

김소연 변호사는 내부고발자의 증거와 JTBC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한 후보에게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휴대폰하우스 산남점’에서 알뜰폰을 대량 개통하고 조직총괄 황용수가 대포폰 조달을 지시한 것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지시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발신된 문자 번호 중 후보자 개인 휴대전화 뒷자리가 캠프 공식 번호와 일치하는 것이 선거캠프 공식 등록된 번호인지 물었다.

또한 청주 복대동 GS편의점 건물 2층 비밀 아지트에서 숙식하며 대포폰 박스를 관리하고 불법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추궁했다. 

아울러 캠프 관계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대량 개통해 한 곳에 모아놓고 대량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대포폰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차명 대포폰 선거운동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비서 인건비를 이광희 의원 특보나 외부 건설업자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비선으로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강일 의원 지역구인 상당구의 도·시의원 후보들이 신 후보를 위해 대량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그 막대한 발송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사후 정산 약속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강일 의원 측으로부터 불법 당원명부 DB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상당구 의원 후보들이 왜 경선 기간에 신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 문자를 충북 전역에 발송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신용한 선대위 “김영환 후보 외압 주장, 허위사실 공표… 고발 예고”

한편, 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김영환 후보가 KBS 토론회에서 “신 후보의 대포폰 보도를 청와대와 총리실이 막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신 후보와 캠프 누구도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이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명하지 못하면 후보직 사퇴만이 유일한 길”

김소연 변호사는 “신용한 후보는 더 이상 법적 맞고소라는 비겁한 사법 대응 뒤로 숨지 말고, 본인의 친정 식구들이 터뜨린 구체적인 팩트 앞에 즉각 답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해명하지 못한다면 도민을 속인 가짜 공익신고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며, 후보직 사퇴만이 160만 도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