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87년 이후 최악의 권력 선거 개입, 정치검찰 가고 정치경찰 왔다"

새미래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방문·투표용지 공개·압수수색에 강도 높은 비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대표가  30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87년 이후 최악의 권력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표는 이날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부산 자갈치시장과 영도 일대를 찾은 행보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원래 시장밥을 좋아한다’고 답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최대 접전지 부산을 찾은 행보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얄팍하고 뻔한 변명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품격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

전 대표는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했어야 할 발언을 직접 제시하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품격과 상식을 갖춘 대통령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내외의 파란색 옷’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원래 시장밥과 회를 좋아해 자갈치시장에서 시민들과 회 한 접시 나누고 싶지만, 지금은 선거 기간인 만큼 시장밥은 후보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밥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운한 마음으로 꼭 다시 와서 먹겠습니다.’”

그는 “그랬다면 사법 리스크와 선택적 만기친람으로 훼손되고 있는 대통령의 품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오히려 국민의 더 큰 신뢰와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기대가 현 정권에서는 난망한 일임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전대미문의 해프닝

전 대표는 특히 사전투표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공개’ 사건을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

“급기야 사전투표일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그대로 들고나와 사실상 공개투표를 하는, 전대미문의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실상 공개한 것은 어떤 독재국가에서조차도 찾아 보기 어려운 초유의 사건이다.”

하명수사 논란 자초… 정치경찰 등장

더욱 심각한 문제로 그는 대통령이 부산 방문을 마친 직후 진행된 압수수색을 지목했다.

“대통령은 ‘부산 현지 지도(?)’를 마치고 올라오자마자, 서소문 사고 직후 보였던 ‘수습과 안전 점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돌변했다. 수사 독려 발언 직후, 사전투표 개시 시각에 맞춘 듯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서울시와 관련기관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그는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하명수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선거이용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검찰을 없앴더니, 정치경찰이 등장했다

전 대표는 경찰의 권력 예속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87년 이후 국민 친화적 경찰로 변화해 온 경찰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독재 시절 경찰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켰지만, 지금 드러나는 권력 예속적 편파성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정치검찰을 없앴더니, 한술 더 뜨는 정치경찰이 등장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후보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수사 의혹을 예로 들며 “같은 사안으로 연루된 인사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작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전병헌 대표는 글 말미에서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지금 우리의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권력을 위한 경찰인가. 권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

그는 “대통령의 품격이 무너질수록,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릴수록, 민주주의의 후퇴와 독재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병헌 대표의 강도 높은 비판은 6·3 지방선거 이후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