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선관위는 그래서 대체 예산을 얼마나 아낀 것인가?

대체 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나?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단 하나다. 예산 절감. 

그렇다면 이 초유의 사태를 빚은 대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인지 나름의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송파구 지역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의 50%만 인쇄해 그들이 아끼겠다고 한 돈은 고작 5,7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먼저 송파구의 전체 선거인 수는 약 56만 7천 명이다. 여기에 1인당 투표용지 세트(7~8장)의 인쇄 비용을 1,000원으로 잡아보자. 만약 송파구 지역 선관위가 최소 기준인 50%가 아니라 60% 수준으로 인쇄했다면, 추가로 약 5만 6,700여 세트의 투표용지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이 물량에 1,000원을 곱하면 약 5,670만 원이 나온다. 이를 반올림한 것이 5,7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을 아끼기 위해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를 포기해야 했고, 그 여파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35시간의 극한 대치와 경찰 기동대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결정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송파구 지역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본투표도 올라가게 된다. 필자조차 유튜브 방송을 통해 투표율을 61%정도로 거의 정확히 적중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법적 기준인 50%에 정확히 맞춰 인쇄량을 결정했다. 이는 비용 절감과 남은 용지의 관리·폐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행정적 편의가, 국민의 투표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된 결과다.

그럼 이 사태에서 치른 비용은?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사실상 침해됐고,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됐다. 

겨우 5,700만 원 정도의 돈을 아끼겠다고 주권자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에 막대한 혼란과 비용을 치르게 한 행위는 직무 유기를 넘어,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가깝다.

선관위에게 다시 좀 물어보자. 

대체 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나?

그놈의 예산 얘기는 빼고 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