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수호 실패한 중대 사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실패를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히 비판한다”며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유권자들이 상당 시간 대기해야 했다. 또한 투표 마감 시간을 지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배경: 6·3 지방선거 ‘사상 초유’ 용지 부족 사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국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조사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용지를 보낸 곳은 67곳에 달했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전투표율과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유권자 수 대비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낮춘 점, 특정 투표소 배분 실패가 핵심 원인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전체로는 용지가 남았는데도 일부 투표소에서 일찍 동나는 등 배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마감 후 늦은 시간까지 대기해야 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원장 사의 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인 물적 수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입장문에서 헌법적 의미를 강조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며, 국민의 선거권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이다.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인 물적 수단이다. 단순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협회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그 결과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선거 판세가 공개된 이후에 투표하게 되었다”며 “이로써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었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인 물적 수단이다. 단순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적 오류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도 별개의 헌법적·법적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정치적 진영을 초월하여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이다. 이번 사태로 야기된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협회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했는지, 그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대응이 적정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주문했다.

민주주의 근간 흔든 ‘기본 실패’… 변협의 경고

대한변협의 이번 입장문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선거 관리의 헌법적 책무와 민주주의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나아가 그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일 당일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선관위의 사과와 위원장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의 입장문은 법조계 최고 기관으로서 이 사태를 헌법적 차원에서 엄중히 바라보는 목소리를 더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태로 야기된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