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도난 당할까봐 적게 인쇄" 기도 안차는 위철환의 변명

“잔여 용지 도난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줄였다”는 변명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분실·도난 우려가 있었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하면, “잔여 용지가 많으면 누군가 훔쳐갈까 봐 적게 찍었다”는 것이다. 

좋다, 10% 적게 찍었다. 그래, 도난 우려는 얼마나 줄어들었나?

은행이 도난을 두려워해서 금고에  돈을 조금만 보관하든, 많이 보관하든 도난당할 위험 자체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금고의 두께, 잠금장치, 감시 시스템, 출입 통제다. 금고가 허술하면 돈이 1억이든 10억이든 털릴 수 있고, 금고가 튼튼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전하다. 

투표용지는 1개월 내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량 폐기한다. 고작 1개월이다.  끝난 후 잔여 용지를 즉시 봉인하고, 보안이 철저한 장소로 이송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 체계를 갖추면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처음부터 용지를 적게 찍는 것. 이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위험을 유권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결정이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 대행 본인이 밝혔듯이,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낮춘 것은 사무총장 전결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이뤄졌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처럼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합의제 기관의 본질은 중요한 정책 결정은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무총장이나 실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투표용지 감축은 더더욱 그렇다. 

2022년 한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잔여 용지를 가져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건 이후, 선관위는 인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바꿔왔다고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선관위원들은 랩틸리언'이라고 주장하면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선관위는 정말로 “잔여 용지 도난”을 막기 위해 인쇄량을 줄인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본투표에서 용지가 모자랄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인가. 그래서 문제의 투표지 도난 사건 핑계를 대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