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하기로, 위원장은 국힘쪽

여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45일간 선관위 전방위 조사

여야가 16일 국회에서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한정됐으며,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다. 필요시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여야 동수 원칙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민주당이 2명 더 많은 형태로 타협됐다.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은 국회의장이 지정할 예정이다.

이 구성은 협상 초기 민주당이 주장한 의석 비율 배분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여야 동수 구성 사이에서 절충된 결과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확보하면서 조사 주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명확히 규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은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여야는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상 경과와 정치적 배경

초기 협상에서는 위원회 구성 방식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폭넓은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합의하면서 조사 착수에 무게를 실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중앙·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조사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 채택과 함께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본회의 처리 이후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조사 대상 기관의 준비 태세와 증인 협조 여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