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개표함 보호와 체육 업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개표함 보호와 체육회 업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선거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함 반출을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들은 업무 마비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있다.

시민들이 개표함(약 380여 개) 보관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단체 사무실은 개표소와 기능적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이다. 펜싱 국가대표팀의 출국 훈련 장비, 행정 서류, 선수 수당 지급 등 국가 체육 행정 업무가 마비되면 60억 원대 피해는 물론, 국제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미 관련 단체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 및 공과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표함 보관 구역과 체육단체 사무실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체육 관계자가 필요한 물품을 반출할 때 야당 의원과 시민 대표 입회하에 공동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투표함 보호와 체육회의 장비 및 서류 반출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CCTV 실시간 공유와 방송사 라이브 로 투명성을 높이면 시민들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중재 노력처럼 대화와 실무 협의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관위 인수인계 전이라 법적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은 개표소 관리와 투표함 보관을 규정하지만, 동일 건물 내 별도 사무실 출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체육단체 공간은 투표함 보관 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모든 출입을 독점적으로 통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무엇보다 이미 6.3 지방선거는 종료가 되었으며 당선자들은 취임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사태는 선거 진실 규명이라는 대의와 국민 생활·국가 체육 기능이라는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감시 노력은 존중하되, 무한정 봉쇄는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개표함은 철저히 지키되, 최소한의 출입 통로는 열어야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합리적 해결책이다. 관련 당사자들이 조속히 대화와 중재에 나서 불필요한 대립을 끝내고, 선거 공정성과 국민 생활 정상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