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용 검사 징계철회 탄원서 제출… “이재명 재판 취소 1차 저지선”

24일 오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위 측은 “짧은 기간 동안 5만5천여 명의 국민이 서명했다”며 “박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의 1차 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연어술파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이번 사안의 핵심 배경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에서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배심원 의견이 4대 3으로 갈렸고 핵심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경과와 구체적 사유

올해 5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주요 징계 사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종용한 점이다. 

둘째,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수차례 작성하지 않은 점(총 111회 관련 언급)이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나 수용자에게 음식물(회덮밥 등)을 제공하고 접견 편의를 봐준 점이다.

대검은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를 박 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는 삼지 않았다. 

“관리 소홀로 술 반입을 막지 못한 부분 등은 감찰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징계 청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검사로서의 공정성과 검찰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징계 의결 때까지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의 주장과 오늘 기자회견

국민의힘 재판취소 저지 특위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주진우 위원장 등은 “박 검사를 탄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부싯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유죄 판결로 “연어 술파티가 허위로 드러난 이상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명분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이례적으로 특위에 들어간 백광현 기자는 “이 사건 초기 연어술파티는 100%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며, '실질적 무죄' 주장에 국민들은 비소(誹笑)를 날리고 있으며 그 비소는 바람을 타고 그들에게 비수(匕首)가 되어 날아갈 것"이라 말했다.특위는 5만5천여 명 규모의 국민 탄원서를 법무부에 직접 전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24일 탄원서 제출은 특위 출범 이후 첫 공식 행동이다. 앞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권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이번 탄원서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징계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다음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검사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사법 독립, 그리고 대통령 관련 재판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