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호남, 기업은 두려워 결단" 유승민, 李 반도체 글 6개 모두 반박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X에 올린 6개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애초부터 지역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모절차나 유치경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냥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에 투자하라’고 처음부터 호남으로 못 박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여기에는 그 어떤 공정한 공모절차와 유치경쟁도 없었다”며 “공정한 경쟁 없이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니 삼전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밖에 없고 집권 초 권력의 ‘행정지도’가 무서우니 ‘결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이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때 광주·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보도자료를 보니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모에 신청한 15개 지역 중 용인, 평택, 구미로 최종 선정되었다”며 “지방 중에는 경북 구미만 선정되었고 광주전남은 탈락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공모절차가 있었고 치열한 유치경쟁이라도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일 발표를 취소하고 그동안의 밀실정책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이 대통령은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면서 호남소외론, 호남차별론을 말하는데,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의 16년을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는데 아직도 무슨 소외와 차별이 있다는 거냐? 공정하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 되지요”라고 덧붙였다.

해설: 절차 공정성 vs 정치적 의지의 충돌

유승민 전 의원의 글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사실 중심의 비판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이 대통령 측은 용수·재생에너지 등 호남의 입지 강점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며 “행정지도”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이 지적한 대로,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산업 입지가 공개 경쟁이나 객관적 평가 없이 특정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된 듯한 인상을 준다면,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로 반도체 특화단지가 용인·평택·구미로 최종 지정됐다는 공식 기록은, 이 대통령의 “2023년 이미 확인된 일”이라는 주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