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청와대는 삼성·닉스 접촉 공무원 공개하라…직권남용 고발 착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 고위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결단했다’고 썼다”며 “어느 공무원이 설득, 요청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 말미에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이라는 비유를 덧붙였다.

야권, ‘직권남용·강압’ 프레임으로 공세 확대

주 의원의 글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야권 인사들도 유사한 비판을 잇달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설득’이 아닌 ‘강압’ 또는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이 여러 인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삼성·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기업 이사들이 호남 투자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28일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요를 해놓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