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 구성 강행…법사위원장 서영교 선출, 국힘 전원 사임계 제출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11석을 단독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등을 표결 처리했다.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2+2 회동’ 등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사위를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에 자당 의원들을 강제 선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조 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선임해 통지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지한 것처럼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우리 당 의원들의 상임위에 대해 일단 내일(1일) 사임계를 전원 다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 야당은 나머지를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밀실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급한 것은 법사위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다. 계속 그렇게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해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인준 투표와 관련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인사청문 특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인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도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 활동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7월 2일 의총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강행 처리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민주당 주도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측은 의석수 비례(11대 7) 분배를 근거로 “민생 입법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