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7·7법은 21세기판 ‘긴급조치’…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울 셈인가”

전병헌 “7·7법은 21세기판 ‘사이버 디지털 긴급조치’…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울 셈인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미명 아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조이는 ‘온라인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사이버 긴급조치”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보완과 철회를 촉구했다.

“과징금 폭탄으로 기업 손발 묶고, 사전검열 외주화”

전병헌 대표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플랫폼이 이를 방치할 경우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전 대표는 “한마디로 ‘과징금 폭탄’을 투하해 기업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런 초법적 규제는 필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과잉 방어막’을 유도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수백만 명이 오가는 대형 포털과 커뮤니티, SNS 기업들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유로운 공론장을 열어두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결국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합리적 의혹 제기나 권력 비판 게시물마저 AI 필터와 모니터링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선제적 싹쓸이 삭제’가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직접 칼을 들지 않고 기업의 손을 빌려 국민의 입을 막는 ‘외주화된 사전검열’”이라고 규정했다.

“자가검열 포비아에 걸린 국민들… ‘~라더라’로 문장 끝내라는 매뉴얼 돌고 있다”

전병헌 대표는 법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자가검열 포비아(Self-Censorship Phobia)’가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무엇이 혐악 표현인지에 대한 잣대 자체가 고무줄처럼 모호하다”며 “권력자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과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부터는 ‘~라더라’로 문장을 끝내라’는 서글픈 ‘소통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일부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혀를 깨물어야 하는 ‘방어적 침묵증’에 걸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

전 대표는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공론장 자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폐해는 막아야 하지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며 “빈대는 정교한 방역(자율 규제와 사법적 사후 구제)으로 잡아야지, 온 동네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면 결국 타 죽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뿐”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해외 유수의 정보통신 전문가들과 언론, 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법안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을 정부의 디지털 경찰관으로 전락시켜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청원 14만 명… 공론장의 횃불을 끄는 자, 결국 어둠에 걸려 넘어질 것”

전병헌 대표는 이미 국회 청원에 14만 명이 넘는 민심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공론장의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통치하려는 자, 결국 그 어둠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사이버 긴급조치’의 브레이크를 밟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가검열 포비아에 걸린 국민들… ‘~라더라’로 문장 끝내라는 매뉴얼 돌고 있다”

전병헌 대표는 법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자가검열 포비아(Self-Censorship Phobia)’가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이 가짜뉴스이고 무엇이 혐악 표현인지에 대한 잣대 자체가 고무줄처럼 모호하다”며 “권력자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과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부터는 ‘~라더라’로 문장을 끝내라’는 서글픈 ‘소통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일부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혀를 깨물어야 하는 ‘방어적 침묵증’에 걸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

전 대표는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공론장 자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폐해는 막아야 하지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며 “빈대는 정교한 방역(자율 규제와 사법적 사후 구제)으로 잡아야지, 온 동네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면 결국 타 죽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뿐”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해외 유수의 정보통신 전문가들과 언론, 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법안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을 정부의 디지털 경찰관으로 전락시켜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청원 14만 명… 공론장의 횃불을 끄는 자, 결국 어둠에 걸려 넘어질 것”

전병헌 대표는 이미 국회 청원에 14만 명이 넘는 민심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공론장의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통치하려는 자, 결국 그 어둠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사이버 긴급조치’의 브레이크를 밟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