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최강욱이 정답을 찾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최강욱이 정답을 찾았다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뒤 생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이 비책을 공개했다.

“내가 검사라면 언론에 알리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사건을 암장하려 들면, 그냥 언론에 제보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와, 이게 정답이네.

최근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그 실체를 파헤치는 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상태였다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해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었을 뿐, 직접 개입해서 증거를 찾아낼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증거 인멸 정황은 영영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어제 피해자 어머니는  “믿었던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고 호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은 명확해졌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건 검찰 프레임”이라고만 반복했다.

더 웃긴 건 민변 내부 여론이다.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 주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대상 최근 설문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7%에 달했다. 전면 폐지 의견은 31%에 불과했다. 민변 회원들조차 “이대로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최강욱의 해결책은 이렇다.

“걱정마라 민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권한은 없애고, 대신 검사 개인이 언론에 제보해서 여론의 힘으로 압박하라는 것이다. 수사 비밀을 지켜야 할 검사가 직접 그 원칙을 깨는 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셈이다. 이게 과연 제도적 해결책인지, 그냥 “안 되면 터뜨려서 해결하자”는 정치적 편법인지 구분이 안 간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최강욱이 모든 걸 정리해줬으니까.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