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퇴임 후 병적기록 정정”에 김영수 소령 “병무청 모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군무이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 국방부가 전날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 종료 후에야 병적기록 오류를 정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의 탈영(근무지 이탈)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 시기를 퇴임 후로 미룬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40여 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오류 기록만 부각돼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은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고 반복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정 신청은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정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며, "병무청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의무 복무를 마친 1985년 8월 31일자 방위병으로 전역한 '안규백 개인'의 요청에 따라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 정정을 해줄것"이라며 단호하게 의견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우리나라 병무청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세계 최고"라며 "국방부장관의 외압이 통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병무청을 모독하는 것"이라 못박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호언장담대로 명백한 행정 착오라면, 잘못됐다는 그 병적기록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말장난을 멈추고 병적기록을 공개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이해당사자인 안 장관 말보다 공적 기록인 병적기록을 믿는다”며 “혹시 거기에 적혀있는 게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안 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안규백씨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고 직격한 한 의원은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뭐고, 왜 잘못된 것인지 안 장관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영창 다녀온 탈영병이라는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의 탈영 사실·병적기록을 즉각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있나”고 비판했다.

안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은 31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야권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는 “퇴임 후 정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고발 조사와 탄핵 청원 추이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찰은 오는 16일 김영수 소령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