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한길 공개 잠실7동 투표지 보관상자 '진품' 인정

지난 6월 12일 전한길 씨가 SK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공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함'이 실제 사용된 보관함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분석한 결과 보관함에 찍힌 선관위 직인이 실제 직인과 일치하는 등 원물(진품)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단 것이다.

앞서 이 보관함은 법원이 9일 '증거 보전' 명령으로 확보하려다가 실패한 물품 중 하나로, 법원은 증거 보전 명령 이튿날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검증을 갔으나 보관함은 찾지 못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 선관위가 당초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반납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6월 9일 13시 경 폐기업체에 인계하였으며, 이는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문을 송부 받기 전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씨는 해당 투표용지 보관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6월 5일 경찰이 투입된 뒤 오전 9시쯤 투표함을 반출했다. 이후 투표소는 관리자 없이 빈 상태가 되었고 시민 일부가 투표소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두고 간 투표용지 보관함과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 등 선거 용품이 무더기로 남아 있어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제2투표소 투표함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일부 시민들이 반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다. 전한길 씨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주장 유튜버다.

선관위로선 '부실 관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오전 9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이탈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는 오후 5시쯤이 되어서야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잠실7동 공무원이 선거 용품 회수를 위해 진입했다. 투표함이 투표소를 빠져나간 시점부터 약 8시간 동안 투표소는 관리 공백에 놓여 있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함 등 관리 규정을 토대로 선관위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앙일보 기사엔 선관위보다 전씨가 제보 받았다고 주장하는 보관함이 '무단 반출' 된 과정에 법적 문제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의견도 실렸다. 선관위로선 시민이 투표소 건물로 내부로 진입해 선거 용품들을 반출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경지검 차장검사는 중앙일보에 보관함에 대해 "선관위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무단 반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한다. 따라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빈 종이 상자에 불과하며,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어 무단 폐기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