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李 아파트 매매 '더불어근저당', '매도명' 날선 비판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이 2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막힌 아파트 매도 방식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7천7백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한다. 매수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은 형태의 거래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도 방식도 아니다”라며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라 외치면서 국민에게는 과도한 대출 규제 등 족쇄를 들이대 놓고, 정작 대통령은 자신의 집 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직접 매수인의 금융기관 역할까지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소유권 이전 시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 ‘7월 말’ 시기에 맞춰 이 신박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는 ‘돈이 부족하면 집값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놓고, 정작 대통령은 자신의 집 값을 시장에 맡긴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금융’이라는 특권과 반칙을 이용한 셈이다. 역시 ‘전과4범’ 이력을 가진 대통령답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이미 일각에서는 매수자의 신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매수인의 사정’이 아니다. ‘공정’을 부르짖는 대통령의 ‘투명한 설명’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거래 전 과정을 공개하면 끝날 일을, 지금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 운운하면서 침묵으로 일을 키우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과의 이중 잣대도 문제 삼았다. “일반 국민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시 현금과 자금출처까지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설계한 정책대로라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통령도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는 것이 옳다”며 “국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대통령에게만은 다른 길이 열려 있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특권’일 뿐이다. 이러니, 누군들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더불어근저당’이라는 비아냥이 확산되고 있다. 그 당에 딱 어울리는 ‘매도명’ 대통령이다. 이 모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스스로 만든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이토록 태연하고 능숙하게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비상식적인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집 한 채를 ‘비싼 값’에 ‘잘’ 팔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거래로 잃은 것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겼던 ‘공정과 원칙의 값어치’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의 의혹과 비난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매수인과 근저당 설정 경위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정말 빈털털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으며, 나경원 의원 등도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