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부동산 대토론회,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르치는 자리"

1. 유승민 "국민 듣는 자리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늘 3시간을 넘긴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그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은 토론회 진행 방식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의 긴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발제자들의 지루한 얘기들, 그리고 질문마다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대통령의 발언들... 3시간 10분 중 진짜 국민의 목소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유 전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의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집값과 전월세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낮춰달라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관심사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공급과 전세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양지영 위원의 직격 질문 "정책 목표부터 정하라"

유 전 의원이 이날 토론회의 "압권"으로 꼽은 장면은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전문위원의 질문이었다. 유 전 의원이 인용한 양 위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시장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릅니다... 집값이 하락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도 경험했잖아요. 사실 세제강화, 규제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잠김현상이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 규제,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면 정부의 현재 기조대로 유지되는 게 맞지만 거래정상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발언의 의미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세금과 규제 위주로 가서 실패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동문서답으로 핵심 피해갔다"

하지만 유 전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은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질문의 핵심을 피해갔습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국민에게 답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혼내는 게 정책목표가 아니라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하락시키는 게 목표라는 말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라이브쇼에 불과…더 이상 기대 접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라이브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글을 맺었다. 그는 "결국 답정너였습니다. 앞으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한 라이브쇼에 불과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워낙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 저는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수차 제안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는 접겠습니다"라며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이재명 정부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