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연임은 국민 선택” 하루 만에 진화…전병헌 “장기집권 음모 신호탄” 직격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과 여당 내부, 제3정당에서 잇따라 반응이 나왔다. 조 의장은 같은 날 밤 SNS를 통해 “향후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의장실도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나온 각계 코멘트는 진화를 넘어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헌법 제128조 2항(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을 들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 조항을 들어 선을 긋는 반응이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며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도 “헌법 제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칼같이 부인했고, 의장도 해명했으니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 음모론 등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자”고 촉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더 강한 해석이 나왔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성명을 통해 조 의장의 발언을 “장기집권 프로젝트 음모의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전 대표는 “이른바 ‘명픽’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연임 개헌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라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대해 ‘1987년 당시 국민의 의사와 지금의 국민 의사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전에는 장동혁 당시 야당 대표가 ‘연임개헌은 현직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당시의 회피와 침묵은 이제 와서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었다.

전 대표는, "나폴레옹 3세는 국민주권 회복을 내세워 권력을 집중시켰다. 히틀러는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했다. 스탈린은 인민의 이름으로 일당독재를 공고히 했다. 우리 역시 유신체제에서 ‘국민’과 ‘국가’를 내세운 권력의 영구화를 경험했다."며, "공소취소 저지 단계부터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와 법조계가 함께하는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실천적 저항 방법까지 제시했다. 

같은 당 김연욱 선임대변인도 “민주당이 그동안 ‘음모론’이라며 일축했던 우려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접 현실적인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며 “사전 분위기 조성 아니냐”고 비판했다.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의원은 “조정식 발언이 실언이냐. 유시민이 경고했던 친명 개헌 시나리오”라며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든 200석으로 만들어 연임 시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언론 반응도 이어졌다. SBS 성한용 기자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비상계엄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진단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헌법이 이미 현직 대통령 연임을 ‘불가’로 못 박아 놓았는데 가능성 자체를 열어둔 것은 야당과의 협상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장의 발언과 즉각적인 진화, 그리고 정치권 인물들의 코멘트가 하루 사이 쏟아지면서, 개헌 논의 자체가 연임 가능성 논란에 묶이는 양상이 됐다. 여야는 내년 개헌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