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김용민 SNS 에 '지옥에나 가세요' 댓글 달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김용민 SNS 에 '지옥에나 가라' 댓글 달아

김용민 의원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1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김 의원은 SNS에 묘역 옆에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놓고 찍은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 사진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돌려차기 시건 피해자 '지옥에나 가세여'

같은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댓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김 의원의 참배 행위와 개정안 내용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개정안 통과 당일인 31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비슷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며 “여기서 잘못 잡지 못했더라도 여기서는 바로 잡을 수 있겠지라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폐지는 이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사건에서 경찰이 찾지 못한 가해자 DNA를 검찰이 바지 안쪽에서 추가로 확보해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바뀌고 형량이 높아진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도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생겨도, PTSD로 혼란스러운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시 제 상황이었다면 절대 못 뒤집었을 것”이라며 “이제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