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대구시당, "김진주님의 용기를 응원한다" 입장문

새미래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9일 공식 성명을 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의 용기를 지지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찰 초동수사에서 놓친 성범죄 증거를 검찰이 찾아낸 사건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당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추가로 검출됐고, 성폭행 시도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최종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진주 씨는 여러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그나마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며 “폐지는 이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혀왔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가 밀어붙인 개정안, 피해자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했다고 평가했으나, 피해자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경찰 스스로 다시 뒤집기 어렵다”는 실무적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김진주 씨는 “내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고 직접 증언했다. 새미래당 대구시당은 이 점을 정면으로 짚으며 “논의의 중심에 정작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바로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소수정당마저 지적한 ‘정치적 명분’의 위험

새미래당 대구시당은 성명에서 보완수사권을 “수사기관 간 힘겨루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부실하게 종결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규정했다. 특히 “폭력 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특히 부실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당사자”가 국민의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죄 피해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재논의,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 장치 마련, 정쟁이 아닌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제도는 누군가의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다음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문장은 이 성명의 핵심이다. 여당이 추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정치적 목표 달성에 치우치면서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가 겪는 위험을 부차적으로 취급한 결과라는 비판이 소수정당 차원에서도 나온 셈이다.

법치와 피해자 보호를 정치 도구로 소모하는 현실

김진주 씨는 사건 이후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국가배상 소송 등 긴 싸움을 이어오며 제도의 공백을 몸으로 겪어왔다. 그는 최근에도 “국가가 가해자 같다”는 울분을 토로한 바 있다. 새미래당 대구시당의 성명은 이런 피해자의 절박함을 정치권 일부에서조차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시점에, 정작 그 제도 변화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상황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피해자 보호를 정쟁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한 비슷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