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박상용 페북징계? 이재명은 7월동안 근무시간 23건"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스마트 독재의 상징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연어 술파티’ 공작이 깨졌다. 공소취소의 헛된 그림도 함께 깨졌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권력의 집착은 끝나지 않는다. 연어는 햄버거가 되고, 술은 커피가 됐다. 급기야 ‘페북’까지 악덕 검사의 증거란다”고 적었다. 이어 “온 권력이 달려들어 검사 한 사람을 찍어 누른다. 하지만 청문회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오히려 반대다. 박상용은 ‘악덕 검사’가 아니라, 권력이 두려워하는 ‘반듯한 검사’였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로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 행위까지 포함시킨 최근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이 앞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핵심이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제외하고 자백 요구, 음식물 제공,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삼은 데 이어, 최근에는 업무 중 SNS 활동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까지 별건으로 끌어들인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길을 닦으려는 총체적 권력 공작”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쿠크다스는 빼고 커피와 햄버거, 페북까지… 집요하고 조잡한 잣대의 이동

전 대표는 “이것은 검증이 아니다. 표적 탄압이다. 징계가 목적도 아니다. 공소기각의 길을 닦으려는 총체적 권력 공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업무시간 SNS 활동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업무시간 SNS가 죄라면 잣대부터 똑같이 대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한 달 동안 69개의 게시물을 올렸고, 그중 23개가 근무시간에 게시됐다고 한다. 조국도, 박지원도 권력의 중심에서 밤낮없이 SNS를 활용했다”며 “국가기밀과 보안의 무게를 따진다면 고위 권력자에게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검사 한 사람의 커피와 햄버거, 페북 게시물이 중징계의 근거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법무부 감찰위는 박 검사의 업무시간 페이스북 게시와 서면 보고 없이 구두 보고만 한 채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까지 심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당초 징계 청구 사유에서 쿠크다스 같은 과자는 제외하면서도 김밥·햄버거·커피 등 외부 음식 제공은 포함시킨 대목과 맞물리며, 전 대표는 “쿠크다스는 빼고 커피는 넣는다. 연어가 안 되니 햄버거를 넣고, 커피도 약하니 페북까지 뒤진다. 참으로 집요하고 조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며칠의 변론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하다. 절차를 무시한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숙청이다”라고 덧붙였다.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재던 시대에서 손가락을 재는 스마트 독재로

전 대표는 과거 독재 시절을 소환하며 현재 상황을 대비했다. “과거를 떠올려 보라. 장발의 길이를 재고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재던 시대가 있었다. 노래 한 곡도 ‘불온’이라는 딱지를 붙여 금지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AI 시대를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검사의 ‘손가락’을 재고 있다. 무슨 글을 눌렀는지, 언제 올렸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뒤진다. 아날로그 독재가 머리카락을 쟀다면, 스마트 독재는 손가락을 잰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박상용 검사를 SNS 활동으로 징계하려거든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전직 국정원장부터, 전직 민정수석부터 같은 기준으로 조사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을 향한 집단적 ‘이지메’부터 멈춰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와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직무유기이고 권한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침묵이 익숙해질 때 완성되는 독재… 박상용 사건은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전 대표는 더 큰 위험을 경고했다. “더 무서운 것은 징계 하나가 아니다. 권력의 폭주. 조직의 침묵. 사회의 무관심. 독재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표적 하나를 만들고, 침묵을 강요하고, 그것에 사회가 익숙해질 때 완성된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 사건은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 독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지금 침묵하면 다음 표적은 누구든 될 수 있다. 함께 분노해야 한다. 함께 소리쳐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력이 법 위에 서고, 징계가 숙청의 도구가 되고, 침묵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독재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맺었다.

원내외 인사들의 잇따른 비판… “보복성 징계” “전시성 폭력” 목소리

전병헌 대표의 지적과 궤를 같이하는 비판은 원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박상용 징계는 전시성 폭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알량한 징계를 들이미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탄원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징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취소를 위한 예비 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거론하며 “권력 위에 법이 서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판취소 저지특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연어 술파티가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도 햄버거와 커피, 페북까지 끌어들여 징계 사유를 만드는 것은 검찰과 법무부의 수치”라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사 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행위는 결국 권력의 폭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일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도 “업무시간 SNS를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해야 공정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으며 이중잣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정직 2개월조차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가 고작 정직 2개월뿐이라니 통탄한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과거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과 비판 여론은 이러한 여당 주장을 “이미 핵심 의혹이 빠진 상태에서 별건을 쌓아 올리는 보복”으로 반박하며, 법무부 감찰위의 최종 결정이 권력의 의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