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정성호 장관 사의 수리…靑은 "신속히 후속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수면장애 등 건강이 악화된 점을 사의 표명의 주요 배경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사퇴하면서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후속 인사는 2차 개각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재직 시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비롯해 박상용 검사를 향한 이른바 '쿠크다스 및 페이스북 징계', 이례적인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와 장관의 징계 개입 의혹 등으로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정 장관은 이미 검사 직무정지 기간 연장과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등 다수의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히 박상용 검사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무기한으로 명령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박 검사 측과 법조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8월에는 이 대통령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맞물려,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소법의 핵심 내용과 검·경 협력 규정 등을 부적절하게 보고·설명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